■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론조작 관련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이 있을 때 다음사이트에 가면 누가 이길지 응원하는, 클릭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죠, 90% 넘게 나온 건데. 알고 보니 이게 매크로를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심각한 게 디지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게 되고 또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동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되고. 특히 이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이 계속해서 개입한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EU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범정부 TF를 꾸리미로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침소봉대죠. 그냥 누군가 장난 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응원하지는 않겠죠. 누가 장난을 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 응원사이트인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클릭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수 클릭을 막거나 이런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범정부TF까지 나설 일인가 싶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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